스포츠토토 세금

최근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스포츠토토 수익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로 지정된 토토사이트 레저세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장 관중 감소로 인해 세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이에 조응천 의원을 비롯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 10명은 레저세 과세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경마장과 경륜장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 간의 과세 차이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 도박 산업에 포함되는 스포츠베팅을 레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부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레저세는 경마, 조교 및 훈련, 최종 책임 스포츠 경기의 총매출액에 10%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레저세 세수는 2018년까지 1조 원 이상을 유지하다가 2020년부터는 1000억 원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특히 세종, 울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등의 지역은 체육시설이 전무해 레저세 토토사이트 징수액이 0원이다.

반면, 스포츠 베팅 수익은 2020년에 잠시 감소했지만 지난해 5조 809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스포츠베팅은 축구, 농구, 야구, 골프, 배구 등 5개 종목의 승자에 대한 투표권을 발매하는 방식으로 경기장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지역에서 즐길 수 있어 수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스포츠베팅은 수익금 전액을 국민체육진흥기금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스포츠베팅을 레저세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5년간 5조 6,113억 원, 연평균 1조 1,233억 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의 스포츠 베팅 총 매출액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약 5%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률을 고려할 때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세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세수 증가는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정부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높은 세율에 대한 부담도 있습니다. 스포츠 베팅 외에도 카지노에 레저세를 도입할 계획이 있어 세수 창출에 기여할 것입니다. 카지노는 인기있는 도박 형태이지만 현재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세금 변경은 대한민국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외국인 운영 카지노에만 적용됩니다.

지방세연구원 등 일부 전문가들은 카지노가 도박 중독과 기타 외부 경제 요인 등 주민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레저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0년과 2014년에 레저세 확대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체육단체와 문화체육관광부의 반대로 철회된 바 있습니다. 반대 이유로는 "체육진흥기금"이라는 공공복리를 위한 스포츠 프로그램 지원금이 줄어든다는 것이었습니다.

10~20년 전부터 시작된 레저세 확대 논의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세수 감소로 다시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자체, 관련 협회, 정부 부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와 조율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토토사이트(https://gototo.site) 공청회 등의 과정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